[제20차 3중전회 시리즈-4] 신시대 중국의 개혁정책과 대외개방

중국공산당 국정운영의 기본 국책인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덩샤오핑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되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신시대 중국의 개혁정책을 알아본다.

제4회 서로 다른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다

야자수 우거진 남해의 바닷가에 바람이 불고 솟구치는 파도를 타고 배들이 너도나도 바다로 나간다.

2018년 4월, 하이난성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대회가 하이커우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 중국 최고지도자는 “당중앙은 하이난 섬 전체를 자유무역시험구로 건설하여 하이난이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구∙추진하며 절차별∙단계별로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장엄하게 선포했다.

삼십이립을 맞이한 하이난은 이로부터 ‘개혁 속에서 개방하는’ 새로운 좌표가 되었다.

개방과 개혁은 함께 발전하고 상호 촉진하는 관계이다. 시진핑 주석은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는 중요한 법보이다”라고 지적하며 “개방하면 진보하고 폐쇄하면 반드시 낙후하게 된다”고 수차 강조했다.

겸수병축에서 전면적인 대외개방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 형태의 문명인 중국문명이 세계의 상이한 문명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 바로 중국문명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속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문명의 이런 개방과 포용적인 형성에 관해 “중국문명은 다른 문명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개방체계를 형성했다. 역사적으로 불교가 동방으로 전파되고 이슬람 문화와 불교문화 간에 교류∙소통∙융합이 이루어지며 근대 후에 ‘서학동도’와 신문화운동,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에 전파되고 개혁개방 후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문명은 시종 서로 다른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겸수병축(兼收幷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지혜이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지혜로 인해 중국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1978년에 시작된 ‘대외개방’에서부터 신시대 중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이런 열린 마음의 실천적 위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덩샤오핑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인들은 열린 마음을 ‘대외개방’의 국정운영의 이론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국의 기본 국책 중 하나로 확립했으며 30여년의 실천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은 세인의 주목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이래 시진핑 주석은 병수겸축의 열린 마음을 이어받아 ‘개방발전’의 혁신이념을 제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대외개방은 전방위적∙전분야적이여야 하며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도하는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는 대외개방 지역 배치∙대외무역 배치∙투자 배치의 보완, 대외개방의 새로운 체제 형성 등 풍부한 함의를 망라한 동시에 개방방식의 혁신과 배치의 최적화, 품질의 향상으로 개방확대에 의해 혁신을 견인하고 개혁을 추진하며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망라한다.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진핑 ‘개방전략’ 이념 중의 독창적인 실천이다. 시진핑 주석은 체제와 메커니즘적인 걸림돌 해결에 주력해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의 대외개방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통해 제도의 집적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이래 6회에 나누어 설립된 22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동서남북을 아우르고 연해∙내륙∙연안의 일괄적인 개혁개방 혁신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다.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은 법칙과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이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여년 동안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중국은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입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의 진흥과 보호를 강화하고 수준 높은 개방을 위한 법적 근간을 끊임없이 다지고 있다.

중국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면서 대외개방의 제도화∙법치화수준이 향상된 동시에 수준 높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도 추진되어 중국에 더 큰 발전의 공간을 조성하고 세계에 참신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일화독방’에서 ‘백화제방’에 이르기까지

시진핑 주석의 열린 마음은 또 중국의 개방을 견인하던 데로부터 세계 각국 공동 개방의 웅장한 구도를 추진하는 데서도 구현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번영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일화독방(一花獨放)한다고 봄이 아니며 백화제방(百花齊放)해야 봄빛이 가득하다”고 형상적으로 비유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세계로부터 발전의 원동력을 섭취하는 동시에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다음과 같이 내실 있는 행동으로 이런 약속을 실천했다. 즉, 신시대에 들어선 이래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해 세계 공동 개방의 시너지 형성을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했다. 또 유엔, G20, 브릭스 나라를 망라한 국제 및 다자 메커니즘과 협력해 국제사무에서 유엔의 핵심적인 지위와 역할을 드팀 없이 수호하며 심화구역과 준구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아태경제협력체, 상하이 협력기구 등 지역 협력 메커니즘 건설에 참여해 란창장-메콩강 협력 등 준구역 협력서도 끊임없이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개발도상 나라들의 대표성이 결여되던 상황을 개변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중차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출해 세계 각국과의 공동이익의 접점을 끊임없이 확대했다. 150여개 국가와 30여개 국제기구가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문건에 서명했다. 또 대표적인 큰 규모의 프로젝트와 ‘작지만 실용적인’ 민생 프로젝트들이 공동 탈 빈곤 실현과 민생처우 개선에 일조함으로써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해 3,000여개 협력 프로젝트 시행으로 공동건설 국가들에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0만명의 탈 빈곤을 실현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무역 및 투자 플랫폼의 공동건설을 계속 추진해 수입박람회와 광저우 교역회, 서비스 무역회, 투자 상담회, 소비 박람회 그리고 일련의 지역별 전시회 개최를 통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유무역구 전략의 시행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입각해 ‘일대일로’ 주변으로 확대하며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가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