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녹색발전 이념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은 인류 자체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재난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류는 환경을 보전해야만 우리의 지구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여러 나라는 생태환경 보전과 경제사회 발전과의 조율을 위한 상이한 방도를 탐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출한 녹색발전 이념은 시진핑 경제사상과 생태문명사상의 핵심 내용이자 신시대 중국이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근거와 이론적 기초이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인간과 하늘은 하나라는‘천인합일(天人合一)’과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는‘도법자연(道法自然)’, 만물은 사이좋게 자란다는‘만물병육(萬物竝育)’을 숭상해왔다. 바로 환경과 자원, 자연에 대한 이런 넓은 흉금이 있었기에 중국은 예로부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생태 관념을 형성했고 이로부터 24절기와 같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생태의 지혜가 파생되었다.

생태가 흥하면 문명이 흥한다. 바로 이런 생태 관념과 생태 지혜에 의해 중국의 문명은 쇠퇴와 소멸의 국면을 면하고 5천년 동안 단절되지 않은 유일한 문명형태가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고대 중국의 이런 철학과 지혜를 현재 중국의 실제 상황과 접목시켜 ‘인간과 자연은 상생관계에 있고 자연에 대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인간 자체에 대한 피해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을 형성했다. 그는 산업화의 과정에 자원을 획득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지구촌의 생태위기를 조성한 서구 여러 나라들의 심각한 교훈을 섭취해 생태문명건설의 이론을 제출하고 이론을 정책과 행동으로 시행했으며 이 이념은 바로 ‘녹색발전’이라는 키워드로 귀착된다.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 ‘녹색발전’은 바로 “더는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로 영웅을 논하지 않고”, “절대로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로 일시적인 경제성장을 바꾸지 않으며”, “경제발전과 생태환경보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바로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이념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녹색발전을 달성하는 답안 중 하나는 바로 ‘양산론(兩山論)’이다. 시진핑 주석은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라는 통속적인 비유로 녹색발전의 이념을 천명했다. 녹색발전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파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생태계가 인류를 위해 제품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즉, 환경도 보전하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양산론’에 근거해 첫째, 무공해 농업∙임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생태물질제품을 크게 발전시키고, 둘째, 육지국토면적의 10.3%에 달하는 49개의 국립공원 건설로 2035년에 가서 세계 최대의 국립공원 체계를 형성하며, 셋째, 산업생태화와 생태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경제체계를 점차 형성하고 생태제품 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등 세 가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녹색발전 실현의 두 번째 답안은 ‘체계론’이다. 사람의 명맥은 밭에 있고 밭의 명맥은 물에, 물의 명맥은 산에, 산의 명맥은 흙에, 흙의 명맥은 또 숲과 풀에 직결된다. 시진핑 주석은 ‘산과 물, 숲, 밭, 호수’는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물질적 기반이라고 인정했다. 이 기반이 튼튼한지 여부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가능성을 결정하며 그 중 모든 과정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숲을 베면 산이 민둥산이 되고 물은 홍수가 되며 홍수에 흙이 흘러내리면 땅은 영양분이 없는 불모지가 된다.

이로부터 시진핑 주석은 체계적인 관념으로 이 생명의 공동체를 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제출했고 이를 위해 중국은 녹색과 저탄소, 순환발전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구조와 산업구조, 발전방식과 생활양식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정책수립과 제도구축, 입법 등 측면의 상층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첫째, 환경 보전에 관한 가장 엄격한 법률과 제도를 제정해 생태환경 파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며, 둘째, 에너지 구조와 산업구도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을 위한 선진적인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응용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업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며, 셋째, 2030년의 ‘탄소 피크’ 실현과 2060년의 ‘탄소 중립’실현의 ‘이중 탄소 목표’를 제출했다.